[형사소송법] 실체적진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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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체적 진실주의
-의의
-형식적 진실주의와의 구별
-소송구조와의 관계
-적극적진실주의와 소극적진실주의
-제도적구현
-한계
-문제

본문내용

형사절차는 범인과 범죄사실을 발견하여 국가의 형법권을 실현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밝혀내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형사소송의 가장 오래되고 중y한 목적이자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발견이 중요하다고 하여 그것만이 형사절차에서 유일한 최고의 목적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형사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이해하여 그에
치중하다보면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혹한 수단(고문)을 사용하여 인권이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피고인은 단순한 조사의 객체가 된다. 또한 기판력이 부정된다. 여기서 기판력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으로 한번 재판한 것은 다시 재판할 수 없다.

참고 자료

현대고시사 진용은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