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실종선고의 취소

목차

Ⅰ. 사례
Ⅱ. 문제제기
Ⅲ. 사례의 논점
Ⅳ. 사례에의 적용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사례
갑은 행방불명되어 실종선고를 받고 그의 잔류재산인 부동산Ｘ는 처 을 과 자 병이 상속하였다. 을․병은 그 부동산Ｘ를 정에게 매각하여 등기이전을 완료하여 주었다. 그런데 처 을은 그 매각대금을 생활비로 충당하면서 술과 재혼하고 자 병은 그 매각대금을 음주로 낭비하였다. 그 후 수년이 지나서 갑이 생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한 경우 갑․을․병․정․술의 법률관계는 어떠한가.

Ⅱ. 문제제기
그러면 위 사례에서 만약 정이 다시 부동산Ｘ를 A에게 매각한다면 이때의 법률관계는 어떠할 것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①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로 갑이 A에게 부동산Ｘ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② 갑이 부동산Ｘ를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갑과 을․병의 이득반환관계 ③ A가 부동산을 돌려줄 경우 A가 C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Ⅲ. 사례의 논점

1. 실종선고의 취소
(1) 의의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실종선고의 효과 및 그로 인해 이루어진 재산상 신분상 변동을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상태로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이 바로 실종선고의 취소이다. 이렇게 실종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2) 요건

①실질적 요건
(a)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 (b)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 (c)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 이중 어느 하나가 증명되어야 한다.

②형식적 요건
본인․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3) 효과(원칙)
실종선고를 취소하면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실종선고로 인해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통설) 즉, 사례와 같이 실종자의 생존을 이유로 취소되면 그의 재산관계와 신분관계는 실종선고 전의 상태로 회복되어 상속은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되며, 권리변동은 소급적으로 무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