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발전방향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발전방향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인식의 오류
1.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의 부적절성
1) 오도된 서구 지방의회의 사례 인용
2) 명예직 제도 국가의 유급성 수당 지급실태
3) 유급제 실시 국가의 실제 보수수준
2. 지방의원 정수 책정에 대한 전제조건의 부적절성

Ⅲ. 지방의회의 발전방향
1. 유급화 추진의 바람직한 방향
2. 지방의원 정수 현행 유지 필요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의회는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의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의 역할, 지역 정책결정기관의 역할, 집행부에 대한 통제·감시기관의 역할, 지방분권운동의 선도적 역할, 집행부에 대한 심사·평가기관의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주민들도 더 이상 백안시하거나 방관해서는 안된다. 지방의회의 육성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여건과 풍토조성에 보다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인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지방의회와 관련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실상 우리 국민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한 거의가 왜곡된 정보만을 접해 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와 학자들이 진실을 알려주는데 너무나 인색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진실을 왜곡해 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와 인접한 일본의 지방의원 수가 몇이나 되는 지, 그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오도된 정보에 의하여 우리 국민들은 "지방의원은 반드시 무보수 명예직이어야 하고, 그 인원도 3∼4명 정도면 된다"는 고정관념이 형성되기까지 해 버렸다. 알만한 지식인들조차 인구 5∼6백명짜리 유럽 지방의회의 예를 들면서 평균인구 20만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지방의회도 그래야 한다는 식으로 오도해 왔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지방자치의 선진국들과 유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실상을 올바로 규명함으로서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보다 진솔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방의회를 둘러싸고 있는 제도 중 그동안 가장 쟁점이 되어 온 지방의원의 유급제와 이 유급제의 전제조건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방의원의 정수책정과 관련한 내용만 다루기로 한다. 진부하고 식상한 논의라 할지 모르나 이들 문제에 대한 명쾌한 규명과 해결 없이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발전은 영원히 기약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