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의정활동과 과제] 제4기 광역의회 의정활동과 과제

목차

Ⅰ. 서언
Ⅱ. 제4기 전반기 광역의회의 의정활동
1. 개별 광역의회의 의정활동
2. 광역의회 협의체의 활동
1) 2002년도 후반기 활동
2) 2003년도 활동
3) 2004년도 전반기 활동
4) 명예직 삭제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추진 활동
5) 지방분권 관련 건의 및 의견제시 활동
6) 지방분권 관련 각종회의 참여활동
7) 시·도의원의 제17대 국회 진출

Ⅲ. 후반기 광역의회의 의정활동과제
1. 개별 광역의회의 정책개발 기능 강화
1) 단위 시·도의회의 정책연구실 설치운영
2) 단위 시·도의회 위원회 입법조사관제도 도입

2. 지방4단체 대표의 지방분권위원회 등의 당연참여
3. 의장협의회 정책연구기능 강화
4. 지방의회 의정연수원 설립운영

본문내용

제4기 광역의회란 2002년 6·13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지방의원들로 구성된 의회를, 그리고 전반기란 의회에 따라 며칠 간의 시차를 두고 있으나, 총선거 이후부터 2004년 7월 초순까지를 말한다.
제4기 광역의회 전반기에는 국제정세의 격변과 함께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줄을 이었다. 월드컵 4강 진출과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과 같은 낭보가 있었는가 하면 태풍 '루사'와 '매미'의 한반도 강타,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충청권의 폭설피해 등 수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강요당한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다.
정치적으로도 대통령 탄핵소추, 민주당과 자민련의 몰락, '열린우리당'의 원내 제1당 등장, 민주노동당의 원내 제3당 진출이라는 정치적 격랑이 중앙과 지방정계를 휩쓸었고, 국제적으로는 이라크 전쟁 발발, 신종 괴질 '사스'의 공포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잇달아 전개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정치적 격랑과 자연적 재앙을 거쳐오면서 우리나라 제4기 전반기 광역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해 왔으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그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와 그 해결방안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하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전국 16개 광역의회와 이들의 협의체인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와 의장협의회에서 수행한 의정활동의 실적을 소개하고, 이들에게 부여된 앞으로의 과제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