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방안

목차

Ⅰ. 서론
1.보고서 작성의 논의 과정
2.주제 선정의 동기
3.논의의 구조

Ⅱ. 우리나라 교육재정 현황
1. 교육재정의 총량규모
2. 교육투자 재원구조
3. 교육재정 지출구조
4.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특징

Ⅲ. 중앙∙ 지방 교육 재정의 관계
1. 중앙재정과 지방 재정과의 관계
2. 중앙재정과 교육재정과의 관계
3. 지방재정과 교육재정과의 관계

Ⅳ.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1.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근거
2.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방안
3. 통합전후의 세입과 세출
4. 외국의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Ⅴ.결론
1.논의의 요약
2.통합의 어려움
3.양재정의 통합에 따른 후속작업

본문내용

Ⅳ.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1.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근거
자원의 효율성면에서 통합의 근거를 3가지로 나누어 말해보고자 한다.

(1) 교육 서비스에 대한 과잉소비가능성의 방지

먼저 교육서비스가 다른 지방공공서비스와는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선택에 왜곡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물론 지방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서비스나 다른 서비스도 모두 효율적으로 분배되어 제한된 예산제약 내에서 최대의 공공서비스에 따른 혜택 또는 편익을 누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별도로 취급되는 교육서비스는 그러한 방법을 취할 수가 없다.
이를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정해보자. 국가차원의 정책 실시로 인해 다른 지방공공서비스는 그대로 둔 채 교육서비스만을 일정량 증가시키는 정책을 폈다고 하자. 예컨대 다른 공공서비스에 대한 예산은 동결한 채 교육서비스에 대한 예산만을 증가시킨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때 주민들의 교육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공공서비스의 선택범위는 어떻게 달라질까? 물론 다른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증가시켰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비해서 덜 증가시켰다고 해도 상관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