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외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한 고찰

목차

1. 들어가며
2. 공무원 단체활동에 대한 국제적 기준
(1) ILO의 국제노동기준
(2) 국제인권규약
(3) OECD의 국제기준
(4) ILO 등 국제기구의 한국 권고사항
3. 미국의 공무원 단체활동
4. 영국의 공무원 단체활동
5. 프랑스의 공무원 단체활동
6. 독일의 공무원 단체활동
7. 일본의 공무원 단체활동
8. 각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비교정리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공무원노동조합은 1991년 12월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이후 국제사회에서 연례행사처럼 공무원노동조합과 교원노동조합의 인정을 권고받게 되었고, 1996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의 선결조건으로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몰린 정부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 단계로서 1999년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함으로써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직협법에 따른 활동의 한계에 부딪힌 공무원들은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을 요구하며, 공무원단체(법외노조)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공노련)'이 출범한데 이어 두 번째 전국단위 공무원노동조합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이 출범해 파문이 일고 있다.
6급이하 공무원 단체인 전공련은 24일 출범 방침을 하루 앞당겨 23일 오후 4시40분께 고려대 대강당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 강령과 규약을 채택하고 '전국공무원노조' 출범을 선언 했다. 「매일경제신문」2002.3.24.
를 설립하고 정부와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빚음으로써, 사회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참여정부 출범이후 공무원노동조합의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자, 전교조수준의 다소 불완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면서 공무원노조와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최근에 노동부주도의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2004. 8. 25. 입법예고하고, 2004. 10. 19.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가입범위, 단체교섭 범위, 단체행동권 보장, 벌칙조항 등 합의되지 않은 여러 가지 쟁점사항으로 인하여 공무원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단체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11월 1일 총파업을 결의하며 100억원의 투쟁기금을 모금하는 등 활발한 입법저지와 대정부 압박공세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