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4.19 혁명의 이해

목차

4.19 혁명의 원인
4.19 혁명의 의의

본문내용

4.19 혁명의 원인

1.사회적 요인
1) 농촌 경제 파탄으로 인한 인구도시 집중화
2) 500만 북한 피난민 남하하여 생활기반 전무
3) 상이군경. 전쟁 미망인 (59만명), 제대군인 실업자 폭증

2. 경제적 요인
1) 6 25전쟁으로 기간 산업시설 파괴 (생활물자 태 부족)
2) 정경유착, 부정부패 만연, 경제질서 파괴
3) 미국 경제 원조 의존 권력등 독식 횡포
빈익빈, 부익부 심화로 자유당 정권 민심 이반 (못살겠다, 갈아보자)

3. 정치적 상황
자유당 이승만 정부는 무엇보다도 주권재민의 원리를 형해화 했다.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백성이 주인이다. 그 주인에 의해 정부(입법, 행정, 사법)가 성립된다. 따라서 선거할 사람과 선출된 사람은 동일성 또는 자동성의 원리 위에 서게 된다. 이러한 형식논리는 켈젠의 이론대로 "형태, 수단, 방법"으로서 민주주의를 보게 된다.
이 원칙아래서 백성은 다스려지는 대상이 아니라 섬겨지는 주체로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당 이승만 정권은 집권이래 점점 백성들로부터는 이반되는 정치행태를 보여 주었다. 상론하는 것은 피하거니와 다음 몇 가지 주요 사례를 살펴본다. 1948년 당초 내각책임제로 제정된 헌법을 이승만 개인을 위해 대통령제로 개헌했다. 1952년 국회에서 선출하게 된 대통령 선거제를 직선제로 개헌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