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소개글

시험 답안 작성을 위해 준비한 자료입니다. 보고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목차

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란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심리유보)
Ⅲ. 허위표시
Ⅳ.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있는 의사표시)

본문내용

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란
1. 의미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표시가 표시상의 의사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다수설).
2. 불일치의 유형
(1) 의사의 의식적 흠결(표의자 스스로 불일치를 안 경우)
1) 상대방과 통정한 것 : 허위표시
2) 그러하지 않은 것 : 진의 아닌 의사표시
(2) 의사의 무의식적 흠결(표의자가 스스로 그 불일치를 모른 경우) : 착오

Ⅱ. 진의아닌 의사표시(심리유보)
1. 의의
진의아닌 의사표시란 표의자 스스로 한 표시행위가 내심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행한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2.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표시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을 것
(3) 표의자가 스스로 표시와 진의와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3. 효과
(1) 원칙(제107조 1항 본문)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내용에 따라 효과가 발생한다.
(2) 예외(동항 단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4. 적용범위
(1) 계약상의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단독행위에도 적용되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물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제107조 단서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고상룡, 민법총칙
곽윤직,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