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관계론] 농산물시장 개방과 농업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UR협상 과정과 우리 나라 농촌의 현실 및 문제점 도출, 농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읍니다.

목차

제1장 서론(한국졍제와 농업)

제2장 농업정책
제1절 개 념
제2절 한국의 농업정책

제3장 UR협상에 대한 평가
제1절 UR 농업협상의 배경
제2절 미국과 EU의 농업협상과 대응
제3절 UR 농업협정의 문제점

제4장 농업, 농촌문제의 현실
제1절 농가소득의 현실
제2절 부채의 실상
제3절 농업경쟁력의 실상
제4절 농업구조문제의 현실
제5절 시장개방의 영향
제6절 농촌지역 문제의 실상
제7절 1990년대 농정방식의 한계

제5장 농업정책의 방향 제시
제1절 농산물 시장개방과 우리의 대응
제2절 개방대비 농업자생력 제고에 주력

제6장 맺는말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한국경제와 농업)
경제발전에 따른 농업 비중의 감소는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경험이나,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급속하게 산업구조 전환을 실현하여 1960년 이후 농업의 비중이 꾸준히 감소되어 총생산의 농업 비중은 ('60) 45% 에서 ('02) 3.7%, 총고용의 농업 비중은 ('60) 65% 에서 ('02) 9.0% 로 5개 선진국(영국, 네덜란드, 미국, 프랑스, 일본)도 경제성장에 따라 농업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변화 속도는 한국이 압도적이다.
농업 비중이 감소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생산구조와 고용구조 변화에서 두 개 변환점이 발견된다
첫번째는 생산구조의 변화 시점 (1차: 1965년, 2차: 1973년)이다.
(1965년 이전) 농업 > 서비스 > 제조업, (1965∼'73년) 서비스 > 농업 > 제조업, (1973년 이후) 서비스 > 제조업 > 농업이다.
두번째는 고용구조의 변화 시점 (1차: 1978년, 2차: 1985년)이다.
(1978년 이전) 농업 > 서비스 > 제조업, (1978∼'85년) 서비스 > 농업 > 제조업, (1985년 이후) 서비스 > 제조업 > 농업이다.

고용구조 변화는 생산구조 변화 후 대략 12～13년의 시차를 나타내며, 한국은 선진국보다 변화 속도가 빠르며, 농업 생산 비중이 40%까지 감소하면 농업 부문이 서비스 부문보다 생산규모가 작아지는 구조전환이 나타나며 2002년 농업생산 및 고용 비중은 각각 4%와 9%로 감소되어 한국 농업은 고용구조 조정이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