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상속의 승인과 포기(합헌불합치결정 대책 포함)

소개글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를 잘 못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꾸벅...

목차

Ⅰ. 상속의 승인과 포기 요지 사항
1. 상속의 승인
2. 상속의 포기

Ⅱ. 상속의 승인과 포기의 일반론
1. 승인, 포기의 개념
2. 승인, 포기의 기간(합헌 불합치 결정 참조)
3. 승인, 포기행위의 법적성질
4. 상속재산의 관리
5. 변제거절권
6. 법원의 의한 보존에 필요한 처분(1023조)
7. 승인, 포기의 무효, 취소

Ⅲ. 단순승인
1. 개념
2. 법정단순승인(제1026조 1호~3호)
3. 단순승인의 효과

Ⅳ. 한정승인
1. 개념
2. 방식
3. 한정승인의 효과
4. 상속재산의 관리(제1040조): 공동상속인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
5.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

Ⅴ. 상속의 포기
1. 개념
2. 포기의 방식
3. 포기의 효과

※ 합헌불합치결정으로 빚어진 한정승인과 포기의 문제점 제시
※ 합헌불합치결정으로 빚어진 변경된 조문의 집중 검토!!!!
※ 합헌불합치결정으로 빚어진 상속의 승인과 포기의 주요내용 고찰
※ 합헌불합치결정으로 빚어진 현행민법의 대책 방안

본문내용

Ⅰ. 상속의 승인과 포기 요지 사항

1. 상속의 승인
상속이 개시된후 상속인이 상속을 인정하는 의사표시이다. 상속은 사람의 사망에 의하여 당연히 개시되지만 유산이 채무초과인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민법은 상속의 승인을 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인정한다. 상속의 승인에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에 대하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

2. 상속의 포기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행하는 상속 거부의 의사표시이다. 상속 포기를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한다.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하면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이를 상속포기의 소급효라고 하며, 포기한 자의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귀속된다.(제1043조) 상속포기의 경우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대리상속은 문제되지 않는 점을 유의한다.

Ⅱ. 상속의 승인과 포기의 일반론

상속의 효력은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또한 상속인의 알든 모르든 당연히 생긴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채무가 많은 때에는 상속은 오히려 부담이 되어 곤란하기 때문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의 승인과 포기제도를 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