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비용편익분석에서 대안비교방법을 설명하고, 비용과 편익의 추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대안비교방법 중 순편익, 편익․비용비, 내부수익률을 자세히 설명하고, 비용과 편익의 추정에 대하여 논의 하였읍니다.

목차

제1장 비용편익분석의 기초이론
제1절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
제2절 기본개념 및 과정
제3절 의사결정의 제약

제2장 비용과 편익의 추정
제1절 비용과 편익의 결정기준
제2절 비용과 편익의 유형 및 고려사항
제3절 비용과 편익의 측정
제4절 적정할인율의 선정
제5절 위험과 불확실성

본문내용

제1장 비용편익분석의 기초이론
제1절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
정부지출이란 모두 예산속에 편성되어 집행되는 것으로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는 점이 중요 관심사이다. 다시 말해 정부는 공공투자사업을 선정하는데 충분한 분석이 있어야 하며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는 것이다. 정부가 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대규모 사업 이므로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 발생하는 피해는 크고 또 장기적이다.
비용편익분석은 이와 같은 정부의 공공사업을 현명하게 선정하는데 이용되는 절차와 방법을 다루고 있다. 이런 점에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 은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분석(project feasibility analysis)이라고도 할 수 있다.
비용편익분석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해진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여러 대안들(alternatives)에 대하여 각각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비교·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기술적 방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석은 사업대안들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모두 내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러 원칙과 기준 하에서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은 기업차원의 재무적 분석과는 달리 사회적 관점 또는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파악한다. 따라서 민간기업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용되는 타당성 검토와 비교해 볼 때 접근방법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개념적으로는 아주 다르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비용과 편익의 성격과 내용에 있다고 하겠다. 국민경제적 관점에서의 편익이란 특정사업의 국민생산에 대한 공헌을 뜻하며, 비용이란 국가자원의 낭비(즉 자원의 기회비용)를 뜻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