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성매매정책

목차

1. 한국의 성매매방지를 위한 정책
1) 문제점
2) 대책

2. 외국의 성매매 정책
(성매매정책을 각국의 방침에 따라 나눔)
1) 금지주의
2) 비범죄주의
3) 합법적 규제주의

본문내용

1. 한국의 성매매방지를 위한 정책
2004년 성매매방지법의 발효과 함께 1961년 제정되었지만 사문화 되었다시피한 유락 행위방 방지법은 자동폐기 되었다. 이에 성매매방지법의 문제점을 알아봄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문제점
① 성매매방지법 등 관계 법규의 규정 미흡하다는 것이다.
성매매행위 대상이 양성으로 되어 있으나, 감시⋅단속은 여성에게만 행해지고 처벌이 보호 수준으로 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