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헌재 판례에 대한 비판(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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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憲法소원이 제기되었다는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却下(청구인들의 적격 없음) 또는 棄却(기본권 침해 없음)이었고, 설령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72조 違反이 아닐까 했다. 그런데, 결과는 무려 7명의 裁判官이 헌법 제130조 위반이라 했다. 헌법 개정절차를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것. 그래서, 생각을 해봤다. 왜 그랬을까? 문제는 제72조 위반으로 보기에는 헌법 제72조의 규정형식이 義務라고 보기에는 문리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여기서 헌법 제72조를 보자

”헌법 제72조 (중요정책 국민투표) 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文言的으로 보면,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를 할 것인지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사항이다. 헌법은 명백히 대통령(주체)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붙이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 뒤의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투표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헌법위반으로 구성하는 것은 국어 이해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또한, 헌법재판소는 우리 기억에도 생생한 彈劾審判 결정에서 국민투표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大統領이 자신의 進退여부를 묻는 신임투표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서 제외하여 信任投票 提案 자체에 대하여 위헌성이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따라서, 이점도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