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자치경찰제에 대한 법적고찰

목차

1.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이해.
1) 경찰제의 유형
2) 자치경찰제의 찬･반론
3)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2.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1) 독일
2) 영국
3) 일본

3. 자치경찰제의 주요 쟁점사항
1) 자치경찰제의 도입범위
2) 경찰사무의 배분
3) 자치경찰제의 구성
4) 자치경찰의 조직
5) 경찰청장 및 경찰위원의 선출
6) 자치경찰의 재정

4. 맺음말

본문내용

경찰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시민의식·정치제도·치안상태 등의 여건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할 뿐만아니라 나라마다 그 운영방법도 서로 다르다. 우리나라는 1995년 7월 1일부터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다시 실시하여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지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은 자치경찰을 포함한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 권력의 수직적 배분에 의한 민주성의 도모, 과거 경찰작용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에 의한 경찰개혁의 필요성 등을 역설하고 있다. 반면에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측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 전통과 좁은 국토, 남북분단, 범죄의 광역화, 검찰위주의 수사구조 등 치안여건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그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면서 경찰까지 자치화 되면 지금보다 심각한 지방자치제의 병폐가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다. 지방자치의 진전과 더불어 국민들은 경찰의 치안정책에 대한 기대가 양보다는 질적인 치안서비스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자율과 분권의 시대이념에 맞추어 주민중심의 치안을 위하여 과거의 중앙집권적 논리와 사고방식 그리고 행정체제에서 지방분권적 논리와 사고방식 그리고 지방위주의 행정체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경찰체제를 모색하여 주민의 권리보호와 경찰의 신뢰회복을 이룩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 자료

1.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3
2.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1998
3. 김성호외, 자치경찰제의 준거틀과 모형설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4. 김종후·이승준, 지방자치제하의 경찰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지역개발연구」 제?집
5. 치안문제연구소, 「영국경찰」치안문제, 1996
6. 이관희, “한국경찰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9, 2000
7. 경찰개혁위원회 실무연구팀, 자치경찰제의 이해,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