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 법학] 수사의 밀행성과 법의 적정찰차

소개글

수사를 함에 있어 지켜져야할 법의 적정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형사소송법수업 과제였습니다. 적정절차준수의 필요성을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예로 들어 논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빕니다.

목차

Ⅰ. 서 언

Ⅱ. 범죄수사와 인권보호
1. 수사의 특징과 인권문제
2. 형소법의 이념과 수사구조

Ⅲ. 수사방법
1. 임의수사
(1) 임의동행
(2) 승낙유치 , 승낙수색 , 승낙검증
(3)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
2. 강제수사
(1) 강제수사요건상의 문제점
(2) 기타 강제수사의 문제점

Ⅳ. 결 언

본문내용

그 동안 국가의 형벌권과 수사권의 실현에 대하여 첨예한 대립과 논쟁들이 있어왔다.
국가는 個人의 생명 ․ 신체 ․ 자유 ․ 재산 등의 生活利益과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배경적 조건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 어떠한 국가라도 자기 자신을 그 存立의 正當性으로 삼을 수 없고 그것이 반드시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 장치일 때 그 존립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刑罰의 正當性이나 機能도 이러한 국가의 任務에서 찾을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一般豫防 및 特別豫防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따라서 刑罰權의 발동은 어떤 행위가 개인의 생활이익 및 이를 위한 條件들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할 때에 한하여 必要惡으로서 행하여진다. 국가의 수사권의 실재를 정당화는 근거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刑罰權과 搜査權은 개인의 基本權과 상극 ․ 갈등 속에서 발동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그 보장에 공헌하고 있다. 형벌권 및 수사권의 발동에는 謙抑性, 補充性, 斷片性 및 必要最少性의 原理 등이 여기에서 도출된다. 國家的道義나 權力者의 特定意志가 형벌권 ․ 수사권을 좌우한다는 전근대적인 統治權이나 國民意識은 구시대의 刑事法制度로의 反動을 촉진하게 되므로 이것들을 불식하는 것이 앞으로의 국민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필요악으로 발동되는 형벌권과 수사권이 최대한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여 수행될 수 있는 법적절차 내지 적정절차 적정절차란 헌법정신을 구현한 공정한 법정절차에 의햐여 형벌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의 내용과 한계점에 대하여 논해 보고자한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

刑事訴訟法硏究, 차용석 著
刑事訴訟法, 이재상 著
형사소송법, 곽태영 編著
SPA 형사소송법, 조충환 ․ 양건 共編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