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법

목차

1.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2.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한 두 가지의 과세방법
3.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4. 조세제도
5. 소득의 구분과 원천

본문내용

과세권의 국제적 분배원칙

1.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개념을 정리하자면 속인주의란 소득을 번 사람이 어느 나라에 속하는가를 정한 뒤, 소득을 어디에서 어떻게 벌었는가에 관계없이 그 나라가 납세의무자의 모든 소득을 과세하는 주의로서 곧 자국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면적 과세권을 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에는 법인도 포함이 된다.
법인의 소재지, 즉 속인주의의 과세권이 미치는 법인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2가지 가 있다.
첫째, 설립준거법이 어느 나라 법인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설립준거법을 기준으로 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둘째, 법인의 업무를 관리하는 장소가 어느 나라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관리장소란 최종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속인주의 오류는 거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세금이란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의 대가이므로, 자국이 아무런 편익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걷겠다는 것은 규범으로서 당연히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또 속인주의 방식으로 전세계소득을 과세하겠다는 생각은 국가가 전세계적 경제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행정능력이 있음을 전재로 한다. 그래서 속인주의의 대안으로 속지주의, 세법 용어로는 ‘원천지국 과세주의’ 내지는 ‘국외원천소득면세제도’이다.
현실세계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병행한다. 자국에 속하는 사람이나 회사에 대해서는 속인주의에 따라 전세계 소득을 과세하고, 자국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나 회사에 대해서는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원천소득만을 과세하는 것이 보통으로 우리나라 또한 그렇다.

2.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한 두 가지의 과세방법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때, 다시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사람이 국내에서 거주자나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벌이는 경우와 아주 가끔 우리나라에 들어와 활동을 하든가 아예 우리나라에는 들어와서 아무활동 없이 돈을 거두어 가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다거나 부동산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다면, 국내원천소득만을 따로 뽑아서 그 부분에 관하여는 내국법인과 똑같이 소득을 계산하여 과세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