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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배심제도] 배심재판제의 우리의 도입가능성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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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0.23
최종 저작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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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배심재판제도라 함은 판사와 보통 12인의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에 의한 재판으로서 배심원은 사실관계, 판사는 법률관계에 관한 판정을 내림으로써 상호 협조하여 판결을 내리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배심재판제도는 보통법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역사적 계속성의 원칙하에 수세기에 걸쳐 형성된 제도로서 영미법체계의 고유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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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배심제#영미법#배심재판제도#도입가능성#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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