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문제

소개글

* 본 논문으로 2002년 사회학전공 우수 졸업논문에 선정.

목차

Ⅰ. 서 론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Ⅱ. 폐기물
1. 폐기물의 개념과 종류

Ⅲ. 쓰레기 문제와 정부의 시책
1. 생활 쓰레기 발생현황
2. 정부의 쓰레기 관리의 정책변화과정
3. 소각위주로의 쓰레기 정책변화
4. 소각방법상의 문제

Ⅳ. 군포 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 과정
1. 소각장 부지 선정과정
2. 군포시 소각장 부지에 대한 고찰

Ⅴ. 후보지 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
1. 내용적 측면
2. 절차적 측면
3. 정책실행과제

Ⅵ. 군포시민들의 의식 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결과분석

Ⅶ. 정책적 대안
1.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실질적 주민참여의 강화
2. 적정보상체계확립
3. 사업관계자 및 지역 주민의 의식전환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5. 소각 시설의 적정 설치와 사후관리

본문내용

최근 들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각종의 환경문제 중에서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처리가 전 지구상의 국가들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따라서 최근에는 폐기물 감량화, 재활용, 소각, 매립 등 폐기물 처리문제는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 정책은 과거 정부주도 형태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등 혐오시설물이 주변에 설치되어도 큰 반발이 없이 진행되었으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주민들이 행정에의 참여폭이 넓어지고, 공공의 이익보다는 소집단의 이익 때문에 폐기물 처리정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쓰레기 대란우려」 소각·매립장 싸고 지방자치단체·주민갈등”과 “혐오시설 반대”, “20개 사업 표류”, “소각장 건설 예산낭비” 등등 혐오시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며, 이 갈등으로 다가올 갖가지 공공사업의 차질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환경부, 1997b).
즉 시설설치 계획시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설설치의 추진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참여의 미비 및 시설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그 만큼 환경입지문제를 둘러싼 분쟁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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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a, 『환경백서』.
─────. 1997b. 『OECD 한국의 환경성과 평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