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학] 용도 지역지구제와 중복

소개글

용도 지역지구제와 중복

목차

▲ 지역지구
▲ 용도지구
▲ 용도지구의 중복

본문내용

▲ 지역지구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에서 마련한 토지의 용도나 기능을 계획원칙에 부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적 ․ 행정적 장치이다. 즉, 공공의 건강, 안녕, 편의 및 일반의 복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적인 힘을 사용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높이와 밀도 등을 법률에 의해서 통제하는 것이며, 지역지구제를 실시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발전을 방지하여 질서정연한 도시를 이룩할 수 있으며, 이는 개개인의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까지 도모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용도지구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한다. 용도지역이 도시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하에 도시기능, 밀도, 용도배분과 관련이 있다면, 용도지구는 도시의 부분적, 국부적인 토지이용과 관련이 있다. 또 업무지구와 같은 것은 용도지역이 세분화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용도지구는 현재 도시계획법에 7종, 도시계획법시행령에 5종이 규정되어 있어서 모두 12종류로 되어 있다. 또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는 미관지구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시설보호지구를 시설의 성격에 따라 학교·공용·항만시설보호지구로 세분하고 있다. 이들 용도지구들은 지정목적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이 나눠진다.

참고 자료

토지정책론 (1993년, 허재영)
http://urban.kisc.net/doc_new/book/b040404_3.html
http://blog.naver.com/refirst.do?Redirect=Log&logNo=200059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