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목차

I.공소불가분의 원칙
II.인적범위
III.물적범위
(반쪽분량)

본문내용

I.공소불가분의 원칙
공소제기의 효과는 공소장에 표기된 피고인과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미친다. 不告不理의 원칙에 의하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없는 사건을 심판할 수 없기 때문이다.
II.인적범위
1.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의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고소와 구별된다. 이는 공범에도 미치지 아니하고 공소제기후 진범인이 발견되어도 미치지 않는다.
2.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