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고소불가분의 원칙

목차

I.서
II.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1.의의
2.적용범위
III.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1.의의
2.적용범위
3.반의사불벌죄의 경우
IV.고소취소의 시기

본문내용

I.서
고소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란 한 개의 범죄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수인의 공범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

II.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1.의의
한개의 범죄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그 범죄사실의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적용범위
(1)단순일죄의 경우 예외없이 적용한다.
(2)과형상의 일죄
➀과형상의 일죄의 각부분이 모두 친고죄이고(강제추행죄와 모욕죄) 피해자가 같을 때에 적용된다.
➁과형상의 일죄의 일부분만이 친고죄이거나 모두 친고죄이더라도 피해자가 다를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