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실체적 진실주의

목차

I.서

II.내용
1.실체적 진실주의의 양면
2.소송구조와의 관계
3.실체적 진실주의와 변호사의 진실의무

III.실체적 진실주의의 보장
1.사실인정의 합리성 보장
2.증거의 확보
3.재판의 시정

IV.한계
1.사실상의 한계
2.초소송법적 이익에 의한 한계

V.결

본문내용

I.서
재판은 사실을 확정하고 여기에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이루어 지는데. 이때 법원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이나 입증활동에 구속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지도원리이다. 이는 민사소송의 형식적 진실주의와 대비되고 직권주의를 전제로 하지만 당사자주의와도 모순되지 아니한다.(통설)

II.내용
1.실체적 진실주의의 양면
실체적 진실주의는 사실을 확정한 결과 죄가 있는 자를 빠짐없이 처벌하도록 하려는 측면과 죄가 없는 자를 처벌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유죄자필죄의 측면을 적극적 진실주의라 하고 무죄자부죄의 측면을 소극적 진실주의라 한다.
2.소송구조와의 관계
소송구조에 대한 당사자 주의와 직권주의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지위를 갖는데 직권주의가 보다 실제적 진실 발견에 적합하다 할 수 있으나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합리적인 조화가 불가피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