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지역이기주의 사례분석
- 최초 등록일
- 2004.10.24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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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역이기주의의 이론적 고찰
1. 지역주의
2. 지역이기주의
Ⅲ. 지역이기주의 사례 분석 -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서울시 제2화장장) 설립
1.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설립내용
2. 쟁점간의 서울시와 서초구 입장
3.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및 갈등 요인
4. 해결방안
5. 외국의 극복사례
Ⅳ.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지방자치제가 활성화 되면서 자기 지역의 이익을 위해 지역주민과 지역자치단체,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선다.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흔히들 말하는 NIMBY현상과 PIMFY현상이 지역이기주의를 대표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설립을 통해 NIMBY현상에 관련된 지역이기주의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지역이기주의의 이론적 고찰
1995년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가장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지역이기주의는 근본적으로 지역주의의 갈등 현상이다.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에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정책결정권과 시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2년 5월부터 시행되었던 지방자치제가 1961년 6월 군사정부의 지방의회해산을 계기로 시행한지 9년 2개월 만에 중단되었으며, 그 시행이 유예되었으며 제 6공화국의 헌법에서 지방의회구성에 관한 유예의 부칙규정이 삭제되고 문민정부에 이르러 단체장 선거를 통하여 부활된 것이다. 따라서 새로이 구성된 지방정부는 중앙으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지역주의가 팽배해지고 주민참여의 형태인 주민운동이 지역이기주의(NIMBY)현상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 박복순, "장묘시설 설치를 위한 지역이기주의 극복사례 연구",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2003
- 김재민, "서울시립 추모공원 계획", 홍익대학교, 2003
- 조영석, "갈등 조정기제로서의 협력적 지역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주민기피시설의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2003
- 최우영,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추모공원 설계기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3
- 고수현, "장묘 복지시설 설치의 갈등원인", 성덕대학교, 2002
- 서초구 화장장관련소식 : http://www.seocho.seoul.kr/hwa/g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