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계약의 해제와 해지

소개글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관한 레포트입니당

목차

Ⅰ.序

Ⅱ. 계약의 해제

Ⅲ. 해제권의 발생

Ⅳ. 해제권의 행사

Ⅴ. 해제권의 불가분성

Ⅵ 해제의 효과

Ⅶ. 해제권의 소멸

Ⅷ. 계약의 해지

본문내용

Ⅰ.序
해제와 해지는 계약에만 특유한 제도로 해제는 일시적 계약에 관하여,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 관하여 발생한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소시키는 것으로서, 해제 또는 해지를 하려면 그러한 권리, 즉 해제권 또는 해지권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해 알아보기로하자.

Ⅱ. 계약의 해제
1. 해제와 해제권의 의의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
여기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하는데해제권은 계약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이 이를 가질수 있고 해제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2. 해제와 구별되는 관념
(1) 해제계약
해제는 단독행위로서 해제계약과 구별하여야 하며 해제는 소급효가 있다.
해제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전에 맺었던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계약이다.

참고 자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