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안]북한의 인권법안이 미치는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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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한장이지만 알찬 내용을 담았습니다.
「북한의 인권법안」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과 그에 따라는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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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권이라는 개념은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 학파때부터 거론 되어온 것으로 보편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등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관계와 걸친 문제에서 인권의 의미에 ‘보편적’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기 어렵운 실정이다. "인권을 논하는 데 중립적인 언어는 없다.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방식이든 특정한 관점을 반영한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담론의 속성에 따른 것이다." Chris Brown, '인권', John Baylis and Steve Smith; 하영선 외, "세계정치론", p.627.
라는 런던정경대학 교수의 말처럼 국제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보편적 속성을 띄기는커녕 정치적인 의도를 반드시 드러내는 목적적 성경을 강하게 띈다.
그런 이 시점에서 미국 하원에서 ‘북한의 인권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법안의 외형은 ①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②북한 주민 지원 ③북한 난민 보호로 이루어졌다. 북한의 주민, 특히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안은 하원에서 인준된 이후, 상원으로 올라가 한번 수정이 가해졌다. 이 수정된 법안을 국제적 시각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인권’ 자체의 의미로 보지 않는다. 인권자체로서의 성격만 띈다면 법안은 수정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 법안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증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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