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칙] 긴급피난과 추정적승낙에 대한 사례문제

*우*

최초 등록일: 2004.10.26
최종 저작일: 2003.05; 5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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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소재
위 사례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가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 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나아가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 에서 발생한 경우도 강간치사상에 포함됨에는 이론이 없으나 A는 자신의 행위 가 긴급피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에 문제의 핵심소재를 지니고 있다. 즉 A 스스로 자초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 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 부분을 형법 제 22조의 긴급피난 행위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하겠다.

Ⅰ. 문제의 소재
상기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들 B가 아버지 A를 상대로 임야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A는 소송을 유리하게 유도하기 위해 종친회에 임야등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작성하여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인장등으로 종친회 회원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하였던 바, 이때 종친회원들에 대하여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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