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주한미군의 효용성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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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현대전은 근, 현대시대에 탱크와 보병으로 대표되는 지상전에서 전투기, 전폭기의 공중전을 거쳐 이제는 컴퓨터, 미사일로 대표되는 전쟁 양상으로 흘러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마당에 주한 미군 4만의 효용성이 얼마나 될까? 현 징병제도도 모병제도로 바꾸자는 논의가 활발한 마당에 주한 미군이 4만명이나 주둔한다는 것은 어폐일 것이다. 게다가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써지는 막대한 세금 낭비문제이기도 하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북한의 남침을 경계하면서 주한 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군대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파괴력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낡은 고집일 뿐이다. 결국 비용은 과도하게 들면서 효율성은 예전 같지 않은 주한 미군은 ‘계륵’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이렇게 정치, 군사적인 차원의 이유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이유에서도 주한미군의 철수는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정치, 군사적인 문제가 주한 미군의 본질적인 문제점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쪽의 문제제기만으로 주한 미군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동안의 실천과정에서 검증된 바다. 주한 미군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평가는 민족 자주화 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방도로서는 물론이고, 미군 주둔으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피해와 고통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문제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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