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국가보안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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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국가보안법 폐지되어야 한다.
2)국가보안법은 존속되어야 한다.

3. 결론

본문내용

국가보안법이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을 처벌하였던 '치안유지법'과 '사상범 예방구금령'등을 모태로 하며, 독재정권 시절엔 반공이데올로기에 기반한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왔으며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인권유린과 법적용의 남용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폐 문제가 꾸준히 논의되어 왔었다. 그리고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직후 한때 개폐론이 힘을 얻었으나 김종필 자민련 총재의 강한 개폐론 반대 입장에 밀려 법개폐에 무게가 실리지 못했다. 그러나 시대 변화의 흐름을 타고 여당과 각종 단체를 중심으로 이번에는 보안법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참고 자료

정용석, 국가보안법은 존치되어야 한다. 단국대. 2000.
박원순, 우상의 시대의 유물. 참여연대. 2000.
조 국,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론. 한국정치연구회. 2000.
이경식, 국가보안법 개폐음모를 중단하라. 한국논단.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