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형태와 원칙
- 최초 등록일
- 2024.04.03
- 최종 저작일
-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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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형태
1/ 정부(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4/ 공공+민간부문
5/ 민간부문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원칙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급여대상이 정해지면 이러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어떠한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적절히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전달체계(delivery system)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정책이 제공하는 급여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적 체계를 의미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주체는 크게 두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공사회복지부문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기관에서 정부의 보조금 등을 받고 운영하는 민간사회복지부문이다. 공공사회복지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해지는 각종 사회복지정책을 말한다.
반면에 민간사회복지는 개인, 비영리사회단체, 기업과 같은 민간부문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비정부 사회복지활동을 말한다.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형태
1/ 정부(중앙정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수급자격, 급여수준. 재원, 전달체계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결정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이유는 사회복지급여 자체가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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