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NEIS, 과연 NICE한가?
- 최초 등록일
- 2004.10.26
- 최종 저작일
- 2004.10
-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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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Neverending story `NEIS`?
- NEIS, 탄생부터 지금까지
- `NEIS’논쟁에 대한 NICE한 해결책은 없는가?
본문내용
'NEIS'는 2000년 정부가 추진한 전자정부특별위원회에 의해 탄생하였다. 그러나 NEIS라는 주제가 뉴스 상에서 공론화 된 것은 2002년 9월로 각 이해집단의 첨예한 대립은 그 때부터 본격화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교사들은 종전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의 교체에 의한 업무량 증가, 예산 낭비,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들어 새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교육청은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제도이므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였다. 언론에서도 교육부가 주장하는 NEIS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며 이 제도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그리하여 2002년 11월 4일 NEIS는 개통되었다. 그러
나 시행 후, NEIS는 정보유출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교무ㆍ학사영역에서의 교원 잡무 폭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교무ㆍ학사업무를 NEIS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나 교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이에 정보유출의 피해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전교조와 학부모를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의 반발이 일어났다. 교육부는 NEIS의 시행을 6개월 늦춘 3월에 시행키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정보가 기재되는 당사자들에 대한 동의는 고려하지 않았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교육부의 하석상대식 행정은 NEIS가 시행된 3월 다시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다.
참고 자료
본 자료는 NEIS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화 된 2002년 9월부터 자료 작성 시점인 2004년 10월 넷째주까지의 NEIS에 대한 논쟁과정과, NEIS에 대한 대략적 설명, 필자의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
논쟁과정은 2002년 9월부터 현재까지의 인터넷 뉴스를 모두 검색하여 축약하였으므로 그동안의 논쟁과정에 대하여 살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