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남북경제협력의 현재와 미래

소개글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논문입니다.
부디 잘 사용해서 좋은 성적 거두기 바랍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북한경제의 현황 및 문제점
제 3 장. 남북 경협의 의의와 현황
제 4 장. 남북 경협의 문제점
제 5 장. 앞으로의 경제협력이 나아갈 방향
제 6 장.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오늘날의 세계 질서는 탈냉전의 시대적 추세에 따라 이념이 쇠퇴하고 국가이익의 중심이 군사력에서 경제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는 군사력보다 경제 번영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상호의존과 협력에 바탕을 둔 무한 경제경쟁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급격히 변화하는 새로운 국제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아직도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분단상태를 극복하지 못한 채 남북한간의 적대적 갈등과 불신에 시달리고 있으며, 군사력 사용에 대한 불안이 상존하는 냉전적 요소로 인해 주기적으로 긴장관계를 연출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북한의 대남 보복발언 그리고 비무장지대에서의 도발, 서해교전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최근 북한은 식량난과 에너지난 등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해 왔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적 위기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의 구조적 모순에 더하여 북한체제 의 특수성 및 남북분단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개혁과 개방의 대폭적인 확대없이 경제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형편이다. 그러나 남북분단 상황하에서 이러한 변화는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일시에 노출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북한 정권 혹은 체제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내적 개혁조치는 물론이며 대외적 개방을 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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