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태아의 권리능력 사례 문제

*우*

최초 등록일: 2004.10.27
최종 저작일: 2003.11;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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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태아에게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산부 A에 대한 운전자 S가 횡단보도상에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태아 B 본인이 확실하게 기형아로 태어나게 될 운명이 확실한 경우에 태아 자신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는 권리능력(민법 750조)을 가진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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