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례문제 해석

*우*

최초 등록일: 2004.10.27
최종 저작일: 2003.10; 1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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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을의 입장에서 본다면 1985.1.1갑의 소송에 응소하여 1987. 1.1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임을 감안할 때 1996. 1.1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은 소멸시효완성 이전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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