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WTO의 농산물 개방정책협상의 주요쟁점 및 대응방법

소개글

대학 졸업 논문입니다.

목차

1.서론
2.WTO의 제정
3.WTO의 농산물 개방정책협상의 주요쟁점
1)시장개방 확대
2)보조금 감축
3)개도국 우대
4.정부의 WTO 농산물개방협상에 대한 대비
1)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2)입장이 비슷한 나라들과 협조
3)WTO농산물협상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5.WTO가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유
1)쌀 시장 개방을 앞둔 우리의 상황
2)쌀 시장 개방에 대한 우리의 대응
6.우리나라의 쌀시장은 개방되는가?
1)UR 쌀 협상의 결과
2)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7.농산물 개방에 따른 정부의 대책
1)4대 지원법 주요내용
2)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법
3)농어촌특별세법
4)농어업인사람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
에 관한 특별법

8. 일본 쌀개방의 사례
9. WTO 쌀개방 정책에 대한 해결방안
1)쌀개방에 대한 국민투표실시에 따른 결과에 따른
수용
2)식장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
3)통일농업 실현을 위한 남북농업 교류 협력에 관한
법 제정

본문내용

있다. 낙후된 이 지역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지역은 원래부터 몇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그것은, 생산비는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데 비해(10ha 당 22만엔, 전국 17만엔) 생산성은 낮고(10a 당 전국 5.9㎏, 이곳 4.69㎏), 논도 급경사지역이 많아 기반정비가 제대로 안돼 있다. 또 고령화(전국 1위), 여성화(전국 8위)가 심각하다. 이래서 시작된 것이 지난 87년부터 「활력이 넘치는 농업․히로시마」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추진중인 「히로시마현 10년 종합개발계획」이다. 골자는 저코스트농업 및 고부가가치형 농업의 추진이다. 저코스트농업은 지금까지 50% 정도 과감히 줄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모델단지를 운영해 절감방안을 찾고 있다.또 하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생산성을 높일수 없다고 판단, 몇가지 대책이 실시되고 있다. 노인을 대신해서 농사를 지어주는 「농작업 수탁조직 육성]과 하나의 지역이 공동으로 농사를 짓는 `지역농업집단`의 운영이 그것이다.
고부가가치형 농업은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바이오기술로 고품질의 쌀 신품종을 개발하고 이 지역특산품의 '플라이트(flight)형 산업'을 육성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히로시마현에서는 새품종으로 [廣系 15호]를 개발, 새 명칭을 공모 중에 있다. '플라이트형 산업'은 아침 밭에서 수확한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저녁식탁에서 맛볼수 있도록 항공기로 수송하는 것이다. 이 지역특산품인 양파․포도 등 10여가지 작물을 공수하고 있고 20여가지를 추가할 계획이다.
히로시마에서는 이렇게 현을 중심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고노 요시노리 농정과 관리계장은 "쌀시장 개방조치로 일본의 시장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은 틀림없으나 그렇게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다"고 낙관하고 있다. 그는 "쇠고기 수입자유화 이후 보아온 대로 시중에 쌀이 출하된다 해도 얼마 동안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치열한 양상을 보일 것이나 일본은 이미 시장개방의 경험을 갖고 있는데다 고품질화하거나 가공용․외식용․주식용 등으로 구분 생산할 것이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다 "소비자들의 건강지향 취향에다 '쌀은 일본 것이 좋다'고 믿는 이들의 성향이 결국은 일본쌀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고노씨는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