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구제제도

목차

1.사전적 조세구제제도 (과세 적부 심사 제도)
(1)개요
(2)청구의 대상
(3)청구제외
(4)결정 및 결과통지

2.사후적 조세구제제도(불복청구제도)
(1)개요
(2) 심급구조
(3) 불복 대상
(4) 불복 청구 절차
(5) 심리
(6) 결정

3.지방세의 권리구제제도

본문내용

1.사전적 조세구제제도(과세전적부심사)

(1) 개요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란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과세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적법과세에 대한 청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사전적인 납세자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기법 81조의 10).
(2) 청구의 대상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