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효과

소개글

이혼의 효과에 대한 논의입니다.

목차

Ⅰ.서설

Ⅱ.일반적 효과
1.친족관계의 소멸 1
(1)친·인척의 소멸관계 1
(2)재혼의 유무 1

Ⅲ.자녀에 대한 효과
1.서설 1
(1)자녀의 신분 2
(2)친권자의 지정과 조정절차 2

Ⅳ.재산에 관한 효과
1.재산 분할청구권 2
(1)개념 2
(2)법적성질 2
2.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2
(1)개념 2
(2)법적성질 3
3.위자료 3
(1)개념 3
(2)위자료청구권 3
4.재산분할 3
(1)개념 3
(2)재산분할의 비율 4
(3)분할재산의 대상 4

Ⅴ.부모와 자녀에 대한효과
1.친권 및 양육권 4
(1)서설 4
(2)친권 5
(3)양육권 5
(4)법원의 지정의 효과 5
2.면접교섭권 5
(1)개념 5
(2)존재이유와 그 법적성질 6
(3)기준과 제한 6
(4)행사방법과 범위 6

Ⅵ.현행 이혼효과의 문제점
1. 협의이혼 제도의 문제점 7
2. 재판상 이혼원인과 관련한 문제점 7
3. 이혼위자료와 관련한 문제점 9
4. 재산분할과 관련한 문제점 9
5. 이혼 시 자녀와 관련한 문제점 11
(1) 친권행사 자, 양육자 일원화의 문제 11
(2) 친권행사 자 지정 기준의 문제 11
(3) 미성년자녀 방치·유기의 문제 11
(4) 전략적 양육자지정 신청의 문제 11
(5) 유아인도의 문제 12
(6) 양육비의 분담 및 이행의 문제 12
(7) 면접교섭권의 문제 12
(8) 이혼 시 자녀의 호적 문제 12
6. 가정법원 구성원에 대한 문제 13
(1) 가사조사관의 무리한 개입의 문제 13
(2) 가정법원 판사의 임용의 문제 13

Ⅶ. 맺음말 1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설
만 18세 이상의 남자와 만 16세 이상의 여자는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할 것을 합의하고 호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법률상의 부부가 된다. 이와 같이 법률상의 부부가 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이혼에 의하여서만 혼인관계가 해소된다. 즉, 이혼이란 법률상 부부가 사망에 의하지 아니하고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한편 혼인관계의 소멸을 가져오는 사유의 하나인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참고 자료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0
양수산,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8
구연창, “친권제도의 재조명” 가족법연구 제4호
최달곤, “이혼 후의 자녀보호”, 가족법연구 제10호
양수산, 친족상속법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1998.
김용한, 신판 신친족상속법론, 박영사 2002.
2002. 5. 6. 대한변협신문 참조
2003.8.25. 제14회 전국변호사대회 발제논문(김평우변호사)
변호사 이상석, “이혼에 관한 법적, 제도적 분석과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