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조세전가와 귀착

소개글

4일정도 노가다 해서 열씸히 만든거에요~

목차

1. 전가의 뜻
2. 전가의 형태
3. 조세전가 분석
4. 조세전가를 결정하는 제 조건
5. 조세의 귀착
6. 귀착과 탄력성

본문내용

(3) 세리그만의 전가결정요인에 대한 견해
세리그만은 전가를 결정짓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류 하였다.
1) 재화의 성질 -내구성 또는 소모성-
㉮ 내구성의 경우 : 내구성 재화의 경우 조세환원을 발생시키고 조세의 부담이 현재의 소유자에 귀착한다.
㉯ 소모성 재화의 경우 : 조세환원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조세의 부담이 다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 때에는 공급은 신축성이 없고 그에 대한 수요가 신축성을 갖는가의 여부에 따라 전가의 정도에 차이가 생긴다.

2) 생산의 경쟁조건
㉮ 경쟁기업의 생산물 : 경쟁가격에 의하여 결정되며 정상이윤을 포함한다. 따라서 과세로 인한 한계생산비의 상승은 조세전가를 용이하게 만든다.
㉯ 독점기업의 생산물 :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되며 독점이윤을 포함한다. 따라서 과세로 인한 한계비용의 증가가 독점이윤에 의하여 상계되면 조세의 전가는 일어나지 아니한다. 만일 과세가 한계비용을 상승시켜도 전가 정도는 경쟁기업의 경우보다 적다.

3) 조세의 성질
㉮ 조세의 부담이 일반적인 조세(예: 소득세)의 경우 조세의 전가는 일어나지 아니하며 자본 가격을 갖는 일반세는 자본의 이동에 의하여 조세를 회피할 수 없다.
㉯ 부담이 특수한 부분세 : 전가의 가능성이 크다.

4) 자본의 이동성 : 자본이 고정된 경우보다 가동성을 가지는 경우 전가의 가능성 및 정도가 크다.

참고 자료

공공경제론
경제학 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