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정당과 의회 - 16대 총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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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1. 대통령제
2. 의원내각제
3. 우리나라의 의원내각제
4. 미국 대통령선거의 4단계

□ 각 정당의 정책이념분석
1. 보수/진보의 개념
2. 한국 정치에서 보수/진보
3. 각 정당의 이념분석

□ 각 정당의 16대 대선 전략
1. 정당별 대선 전략
2. 제16대 대선의 다양한 이슈

□ 제16대 대선이 갖는 의미
1. 3김 시대의 극복
2. ‘국민참여경선’ 을 통한 후보선출
3.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
4. 세대간 투표 성향 차이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 16대 대선이 갖는 의미
1. 3김 시대의 극복
16대 대선은 1971년 이래 대통령 후보로서 3김이 출마하지 않은 최초의 선거였다. 3김 정치는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패권적 지역주의와 카리스마적 리더쉽을 특징으로 하는 3김정치는 군사정부의 종식과 수평적 정부 교체를 가져오는데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3김정치의 긍정성은 권위주의정부에서 민간정부로의 전환기, 즉 민주화의 이행기에 한정된다. 지금은 3김정치의 핵심적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주의와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심각한 후유증과 역기능을 양산하여 왔다.

2. '국민참여경선'을 통한 대통령 후보 선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선택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참여를 통한 대통령 선출은 후보의 정통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에도 부응하는 것이었다.

3.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
(1) 미디어 선거
효과 - 부정 타락 선거 예방, 정치인의 유권자 접촉 비용을 최소화, 선거 관련 정보의 폭넓은 제공 및 방송 신문사의 보완 역할, 정확한 판단의 기회 제공으로 합리적이고 똑똑한 유권자 창출

참고 자료

○ 2003년도 국회연구용역과제 연구보고서(2003, 강원택 외)
○ 2002년 대통령선거평가토론회 발표자료집(2002, 2002대선 교수 네트워크)
○ 제16대 대선 부정선거백서(2003, 한나라당)
○ 제16대 대통령선거백서(2003, 새천년민주당)
○ 네티즌이 주도한 16대 대선(2003, 관훈클럽)
○ 무엇이 대통령을 만드나 -2002대선 MBC TV토론백서(2003, MBC)
○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1998, 이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