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배상책임자

목차

1.서설

2.학설

3.판례의 입장

4.결어

5.참고판례

본문내용

이 설은 당해 사무의 관리책임자가 발생한 손해의 최종적 책임자가 된다는 것으로,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관리주체가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관리주체 측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관리주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관리자가 최종책임을 부담함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당연하고,
㉰비용부담자의 비용에는 손해배상금이라는 이상시의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비용부담자는 국가배상법 6조(일본은 3조)에 의해서 비로소 배상책임으로 된 것이므로 본래의 책임자인 관리자가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의 청구는 사람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과 발생한 하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동희, 行政法Ⅰ, 박영사, 2003
김윤조, 脈 行政法, 서울고시각, 2003
박정훈, http://gositown.net/board/board/databoard/upfile/chchkboard/040212024839.hwp
판례참고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