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이론 및 사례

소개글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법과 특별법의 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작성함.

목차

Ⅰ. 서

Ⅱ. 형법
1.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2.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3.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치사죄
4. 독립된 구성요건

Ⅲ. 성폭력특별법
1. 의의
2. 내용

본문내용

Ⅰ. 서
성폭력에 대한 법적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형법”과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 범죄에는 어떤 죄가 포함되는가를 각각 나열하고 있다. 형법에서는 ‘성폭력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강간과 추행의 죄”로 묶어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1.5. 법률 제4702호, 1995.1.5: 1997.8.22. 개정)은 각종 성폭력범죄가 날로 흉포화 되고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증가하면서 형법만으로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제정되어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은 기존의 법체계에 없던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법정형을 강화하였고, 특히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하로는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성폭력범죄 조항을 사례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Ⅱ. 형법
1.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1)강간죄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의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부녀에 대한 강간이기에 강제추행죄에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왜냐하면 부녀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2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1999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3
·정현미, 진수명, 장규원, 박철현, 성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 1999
·장윤경, 한국의 성폭력특별법 이렇게 제정되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