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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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넘게 자료 찾고 편집한 레포트 입니다. A+도 받았고 교수님께 칭찬도 받았습니다. 과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
1) 장애란?
2) 장애인이란?
2. 장애인 복지의 이해
1) 장애인 복지의 개념
2) 장애의 범주
3) 장애인복지의 필요성
3. 장애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사회진화론과 우생학
2) 낙인과 편견이론
3) 재활이론
4) 정상화이론
3. 장애인 복지법
4.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 장애인복지의 현황
① 장애인인구 현황
② 장애인복지 예산
③ 장애인복지시설의 현황
④ 전문가 현황
2) 장애인 등록율
3) 경제상태
4) 고용상태
5) 교육정도
6) 장애인 차별의 사회적 실태
① 장애인고용의 현실적 한계
② 의료서비스의 문제
③ 수용시설의 문제
④ 서비스 전달체계의 한계
⑤ 장애인 특수교육의 한계
7) 장애인복지 시설과 사업별 문제점
① 장애인복지 시설의 문제점
② 장애인복지 사업별 문제점
⑴ 소득보장 문제
⑵ 의료문제
⑶ 전문적 재활서비스 부족
⑷ 고용기회의 문제
⑸ 특수교육
⑹ 사회환경의 미흡
5. 장애인 복지의 성립
1) 장애인복지의 대상
2)장애인복지 서비스
3)장애인복지사업의 의의
4)장애인복지의 특징
6. 장애인 시책과 정책에 관한 법령의 분석과 고찰
7.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1) 의료보장
① 의료보험제도
② 의료보호제도
③ 장애인 의료비지원제도
④ 보장구 무료교부제도
2) 소득보장
① 공적부조에 의한 소득보장
㉠ 생활보호제도
㉡ 생계보조수당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②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
③ 경제적 부담경감에 의한 소득보장
㉠ 세금감면
㉡ 요금감면
④ 기타
3) 교육정책
① 장애인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② 특수교육
③ 대학특례입학제도
4) 고용정책
① 보호고용
5) 기타
8.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시각
9.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1) 사업별 발전방향
① 소득보장
② 의료사업
③ 재활서비스 강화
④ 고용기회 확대
⑤ 특수교육
⑥ 사회환경 및 제도개선
2) 전문가 양성 및 운용방안
3) 시설 및 서비스 전달체계 쇄신
① 시설보호의 개선
② 서비스 전달체계 쇄신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 나라의 장애인 수는 얼마나 될까? 2000년에 실시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1,449,496명으로 나타났지만, 2002년 12월말 현재 실제로 등록한 장애인 수는 1,294,254에 불과하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율이 낮은 데다 시설장애인의 정확한 수는 파악이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의 범주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 장애인은 이보다 훨씬 많은 수가 될 것이며 증가추세에 있다고한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범주가 확산될 경우 장애인 수는 몇 배로 증가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의 범주가 우리나라 보다 훨씬 포괄적인데 예를 들면 과거에 장애를 가졌다가 치유된 경우도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이처럼 장애인의 범주를 포괄적으로 불 경우 재정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또한 과연 어디까지를 장애인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발생 원인을 추적해 보면 선천적 장애보다도 후천적 장애가 적어도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전체 장애인 가운데 1/2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96.2%가 산업재해,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장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보다도 현대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됨으로써 빚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는 남의 일이 아닌 나와 내 가족, 친구의 일이며 내 이웃의 일인 것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이다.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개인과 가족단위의 통제, 관리하에 있었지만 바쁜 산업사회에서는 가족중 장애인을 돌 볼 형편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는 사회 연대책임의 기초 및 회복에 대한 사회 및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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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