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1994.3.28. 93마1916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목차

판례소개
Ⅰ. 사안
1. 사실관계
2. 당사자
Ⅱ. 쟁점
1. 가장 납입
1) 의의와 종류
2) 가장납입의 효력
2. 설립비용의 부담
1) 의 의
2) 설립비용의 대내적 부담
3) 설립비용의 대외적 부담
3. 현물출자
1) 의 의
2) 현물출자에 대한 규제
3) 법정요건을 결한 현물출자
Ⅲ. 결 론
1. 대법원
2. 사견

본문내용

1. 가장 납입
1) 의의와 종류
가장납입이란 현실로 주금납입이 없고 다만 형식상(서류상)으로만 주금이 납입된 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통모가장납입(예합) : 발기인이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이를 주식납입금으로 회사에 이체하고 그 차입금을 변제할 때까지는 그 회사의 예금을 인출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경우
(2) 위장납입(현금) :발기인이 납입취급은행외의 제3자로부터 일시 금전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으로 납입보관은행에 납입하고 회사설립 후에 납입은행에서 이를 인출하여 그 차입금을 변제하는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