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제1공화국과 제3공화국 중앙행정기구의 비교

목차

1. 서론

2. 본론
1)1공화국체제의 목표와 중앙행정기구
2)제3 공화국의 체제의 목표와 중앙행정기구

3.결론

본문내용

한국의 일제 36년의 강점기를 거치고 미군의 군정을 거친 후 1948년 8월 15일 새로운 정부가 수립된다. 하지만 그 정부는 자주적인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제시대의 관료를 주축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점들이 어떻게 중앙행정기구 형성에 미쳤는지를 알아보고 또 3공화국은 3.15부정선거에 항쟁한 4.19운동에 반향하는 군부세력들로서 그들이 가지지 못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어떻게 획득하려고 하는지를 중앙행정기구 형성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제1공화국의 목표와 정책적 효과를 거시적으로 개괄해 보면 국가목표와 관련하여, 내외적 환경과 정치상황의 변동에 따라 분석․기술의 편의상 크게 3 기간으로 나눈다.
즉 1948년 8월 해방 이후부터 6.25동란이 끝나는 1953년까지를 제1기라 할 수 있고, 1954년부터 초대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철폐개헌을 한 후 이박사의 세 번째 집권시기인 1958년까지를 제2기하고 할 수 있으며,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1958년부터 1960년 4월 이대통령의 하야 시까지를 제3기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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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해균, 「한국행정체제론 - 정치행정분석의 체계적 접근」,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사, 1986.
오석홍, 「한국의 행정」, 서울 : 경세원.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