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청소년복지,아동복지학,유아,교직]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회환경 요인과 실태/제도적 장치와 현황조사

목차

1.법관련
청소년 기본법 / 지방자치 법 등...
2.노무현 대통령의 청소년 정책관련

본문내용

< 청소년기본법 >

① 청소년육성정책의 내용에 청소년보호를 포함
청소년기본법의 개정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은 청소년육성의 정의를 청소년보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립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이 지향하는 바를 새롭게 정립했다는 점이다. 최근 청소년육성과 청소년보호가 별개의 청소년대책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었으나, 이 법에서 “청소년 육성”의 개념을 명확화하여 육성과 보호가 별개가 아니며 청소년보호가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육성의 큰 틀 안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과거의 문제청소년 중심의 선도대책 사업에서 전체 청소년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긍정적ㆍ미래지향적인 청소년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② 청소년 정책 수립에 청소년의 참여 보장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정책의 수립에 최종 수혜자이자 권리자인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육성정책의 추진방향에 청소년의 참여보장을 포함하여 앞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청소년정책 입안시에는 청소년의 참여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관광부장관 소속의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구성에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 및 청소년의 참여 보장을 위해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의무화 하고,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동 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였다(청소년활동진흥법제 4조).

③ 청소년에 관한 의제를 토론하는 청소년특별회의 신설
매년 청소년에 관한 새로운 의제를 생산하고, 토론을 통해 청소년들의 주체적 역량과 인권 및 복지 증진을 꾀하기 위해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의제 선정과정에 청소년들 대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하여 청소년과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문화관광부에서는 민ㆍ관 합동으로 추진대책반을 구성하여 5월 청소년의 달에 특별회의를 개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제도 등 실시

지역내 청소년 육성을 위해 지금까지 주로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여 추진하던 지역청소년육성사업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청소년육성 전담조직과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청소년육성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청소년육성전담 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 상담사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 청소년 육성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