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간호 -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 현황과 비평 보고서

소개글

통합간호라는 과목에서 작성한
국내외 보건의료 정챡 현황과 비평 보고서입니다
국내외 보건의료체계에 대해서 조사하고 비평하는 보고서라
자료 조사부터 내용 작성이 쉽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계시다면 야무지게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목차

1. 국내 보건의료 정책의 현황
1)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현황 및 문제점

2.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1) 보건복지부의 주요 보건 정책
2) Health Plan 2020

3. 국외 보건의료체계의 이해
1) 미국의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유형
2) 영국의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유형
3) 일본의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유형

4.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는 사회보험형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와 민간위주의 의료공급체계가 상호작용하는 복지지향형의 특성을 갖는다(보건복지부, 21세기 보건의료종합 계획, 1998).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는 보건의료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목표를 갖고 있는 독특한 유형의 복합적 보건의료제도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민간의료기관 중심이면서 공공재원 특성으로 전국민 의료보장체제의 특성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는 한마디로 그 특성을 정의할 수는 없겠으나 바로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는 보건의료이용의 효율과 형평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이념과 철학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 성과에 있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전 국민 의료보장체제로서의 형태는 갖추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본인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완전한 형태의 의료보장제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국민보건 재정을 국가가 주관하여 관장하고 있는 경우, 운영의 묘를 잘 살린다면 바람직한 형태의 보건의료제도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간호와 관련된 정책으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간호단독법이 존재하지 못하고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건강증진법,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염병 예방법, 학교보건법, 산업보건법, 정신보건법, 노인보건법, 아동보육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혼재되어 스며들고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김춘미 외 공저, 2017, 수문사, 지역사회보건간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