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입법 배경과 목적
- 최초 등록일
- 2024.04.11
- 최종 저작일
-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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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입법 배경과 목적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설명
2. 입법 배경
3. 입법 목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의 반지하주택에서 생활고로 기관 자살한 송파 세모녀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저소득층 보호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복지 3법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년 복지 사각지대의 적극적인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단전, 단수, 단가스 가구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이다. 위와 같이 2014년 2월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2014년 12월 30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의 법(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었고 2015년 시행됨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던 공공부문의 전달체계와 수급권에 관한 사항을 모두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이관되었다.
참고 자료
유병선외,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경기복지재단, 2015
임병인외,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관련 법령의 평가”, 2015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법제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024
고영선, “따뜻한 복지로 사각지대 해소”,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