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간호수가 보고서/ 진료비 지불제도/ 우리나라 간호수가/ 간호수가 문제점 및 개선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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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간호수가란
1) 진료비 지불 제도

2. 우리나라 간호수가
1) 간호관리료 차등제
2)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일당수가제)
3) 행위별 간호 수가
4) 방문당 정액 수가
5) 시간당 정액 수가

​3. 간호수가와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점
1) 사례
2) 문제점
3) 개선점

본문내용

간호수가는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한 간호서비스에 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의 간호수가는 행위별 수가제와 일당수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간호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간호서비스 중에서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받는 행위는 30여 항목에 불과하며, 수가화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간호행위에 대한 수가는 입원료의 한 항목인 간호관리료에 일당수가로 포괄화 되어있다.

* 진료비 지불 제도
1) 행위별 수가제 fee-for-service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가장 보편적이고 시장접근적인 방법으로 대부분의 자본주의 경제체제 국가에서는 행위별 수가제를 많이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7년 처음으로 실시된 의료보험제도에서 진료비 지불제도로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여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하고 있는 주된 진료비 지불 제도로 7천여 항목에 이르는 의료 행위 항목과 2만여 종의 약품과 진료 재료대별로 수가 산정한다.

장점
●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종류와 양에 의해 진료비가 결정되므로 환자진료의 재량권이 크고, 의사-환자 관계를 원만히 유지할 수 있다.
● 의료인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양질의 의료를 유지할 수 있고, 환자들로서는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첨단 과학기술을 응용한 고급 의료기술의 개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단점
● 불필요한 검사, 처치 등의 과잉진료와 의료비를 상승시킬 수 있다.
● 예방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
● 진료비 청구 및 심사에 따르는 행정업무가 복잡하다.
● 개별 항목의 의료서비스마다 수가를 정해야 하므로 의료제공자와 의료보장조직 간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참고 자료

서문경애 외 공저 「제2판 간호관리학」, 현문사 (2020)
강현구 기자, 「의정연 우봉식 소장 "간호사 처우 개선은 수가 인상으로 해결해야!"」, 의약 뉴스 의정연 우봉식 소장 "간호사 처우개선은 수가 인상으로 해결해야" - 의약뉴스 (newsmp.com)
필통 간호관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