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 임상에서의 보건의약관계법규 관련 위반사례

소개글

1. 임상에서의 보건의약관계법규 관련 위반사례를 찾고
2. 이에 대한 법적 윤리적 판단을 하고
3. 마지막에 개인 의견을 첨부한 과제입니다.

사례는 23년도 뉴스기사입니다.

목차

1. 보건의약관계법규 관련 위반사례

2. 법적, 윤리적 판단
1) 주의의무
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3)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위반

3. 개인 의견

본문내용

2. 법적, 윤리적 판단
1) 주의의무
주의의무란 나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를 말한다.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이를 과실이라 한다. 간호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며, 간호사의 부주의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심각한 손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민사상의 책임과 별도로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 위 사례의 경우 ‘에피네프린’ 5mg을 희석하여 네뷸라이저로 투여해야 하나, 간호사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5mg을 정맥주사로 놓아 영아 상태를 악화시키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사람의 생명과 신체는 특히 중요한 법익으로서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경우에 형법은 이를 과실치사상의 죄에 의하여 벌하고 있다(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업무자가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간호사가 본연의 업무가 아닌 위임된 업무나 의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이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는 본 죄의 업무에 해당하여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s://www.yna.co.kr/view/AKR*************0056?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