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구빈법의 발달과정과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24.04.19
- 최종 저작일
-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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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당시 영국의 강력한 절대왕권에 의해 중앙집권적 빈민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다 1950년대 전후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중앙집권적 구빈제도가 분권화되어 교구에 위임되었다. 그러자 재정 부담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교구들 간의 이주 빈민을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한편으로는 농경 기반의 귀족들이 농촌 노동자들의 이주를 막으려는 현상도 나타났다 1662년 '정주법(Settlement Act)'은 이런 상황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해 구빈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치안판사는 관할 교구 내로의 인구유입을 통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자의 이동에 관한 조건을 법적인 면에서 확인하였으며, 모든 교구에 대해 그 교구가 새로운 이주자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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