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1. 연명치료중단의 의의
2.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와의 구별
3. 연명치료결정법

Ⅱ. 본론
1. 찬성 의견 - 생명 및 생명권
2. 반대 의견 - 치료 중단의 논의 시기와 범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명치료중단의 의의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로 나아가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의료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회복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들에게 행해져왔던 인공적인 연명치료에 대해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 중단하도록 하는 연명치료중단이 논의되어 오고 있다. 연명치료중단은 말기 환자들에게 적용된 대증 치료를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행위이다. 기본적으로 연명치료의 중단이나 보류는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연명치료중단을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라고도 부르는 것은 존엄사를 목적으로 한 연명치료 중단을 의미할 때이다.
즉, 좁은 의미의 소극적 안락사는 연명치료의 중단을 의미하지만, 본래의 소극적 안락사는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이므로 논의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연명치료는 다양한 의료행위를 포괄하므로 연명치료의 중지를 구체적으로 일반 의료 행위를 모두 중단할 것인지 또는 특수 의료 행위만 중단할 것인지도 논의의 대상이 된다.

2.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와의 구별
1) 소극적 안락사와의 구별
연명치료 중단과 소극적 안락사와의 공통점은 생명연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장 큰 차이점은 환자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연명치료중단의 대상이 되는 환자의 상태는 회생 불가능한 환자이므로 참기 힘든 육체적 고통이 요건이 아니며 행위 당시 환자의 동의를 예상할 수 없는 경우를 전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 안락사와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정진연,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형법적 고찰”, 법학연구(한국법학회) 제 36권(2009)
정태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보장에 관한 소고”, 저스티스(한국법학원) 제 31권 제 4호 (1998)
정효성, “연명치료 중단의 현황과 대책 : 안락사 보라매병원 사건을 중심으로”, 의료법학(대한 의료법학회) 제 9권 제 1호 (2008)
조한상, “안락사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 동아법학(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제53호 (2011)
최경석,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논거 분석과 비판 : 자기결정권 존중과 최선의 이익 충돌 문제를 중심으로”, 생명윤리 정책연구(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제8권 제2호 (2014)
문성체, “연명중단에 관한 관련법 제정에서의 주요 내용과 방향성을 위한 소고 : 네덜란드 연명중단 및 자살방조를 위한 심사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법조(법조협회) (2010)